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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조희대, 임명제청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희대, 청와대와 합의 불발…대통령 대면제청 관례 깼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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