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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하면 끝? 법무부가 챙겨야 할 일들 [세상에 이런 법이]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은 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민간 위원의 성향에 따라 조사 결과가 편향되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530, 피고 대한민국 2026년 7월15일 자 답변서).”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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