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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공소제기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형사소송법 통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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