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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소지"…헌법소원 청구 예고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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