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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 역행한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후폭풍 누가 책임지나
수사와 기소가 78년 만에 완전 분리됨으로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일대 변화를 맞은 것이다. 국민 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론 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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