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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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동산 계약
· 2026.09.09 갱신
검색 요약
임대인이 입주한는것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임대차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줘서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후 매매 잔금 치루고 소요권이전해서 새매수인이 입주하는 경우도 문제는 없나요? 최근 판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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